한·호 영사관련 고위급회의 결과

제11-1041 호 배포일시 : 2011.11.15(화)

문 의 : 재외동포영사국 공보？홍보담당관(재영국 심의관) 이영호(☎:2100-7565)

제 목 : 한·호 영사관련 고위급회의 결과

1. 한-호 영사관련 고위급 회의가 2011.11.14(월) 호주 외교부에서 우리측 문하영 재외동포 영사대사와 호주 외교부 Gillian Bird 영사담당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양국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 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호주내 일부 한국여성들의 성매매 문제
성관련 인신매매, 빚을 구실로 한 성매매 강요 등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위해 양측 경찰청, 주한/주호주 공관간 정보교류 및 협력 매카니즘 구축에 합의하고, 주호주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구체협력을 진행해 나가기로 함. 호주에서 단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신원파악과 증거확보 이후 우리법령에 따라 여권발급제한 및 국내 귀국조치를 검토키로 함. 호주측은 필요한 협력을 적극 제공키로 함.

(2) 기타 사항
우리측은 호주측에 양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우리측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체류연장조건 개선, 호주 임시기술이민비자 요건 완화, 기업이주협정(EMA) 요건 완화 등을 요청하였으며, 호주측은 동 사항들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검토키로 함.

3. 우리정부는 우리국민들의 해외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국 정부와 공조/협력 및 대국민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등, 우리 청년들의 주요한 해외취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출처 : 공감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