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LMIA관련 TFWP 개정안 발표

캐나다 LMIA관련 TFWP 개정안 발표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Permernant Labour Market opinion replace Arranged Employment Opinions

I 요약

캐나다 고용 및 사회개발부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ESCD)는 2014년 6월 20일부터 모든 TFWP(취업비자)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여 즉각적인 도입을 발표하였습니다.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로 압축됩니다.

  • 더 정확하고 투명하게
  • 캐내디언 FIRST
  • 위반자에 대한 강화된 패널티 등의 조치

 

II 간략한 세부 사항:

1. NOC 코드의 wage를 대채하는 Wage Level 사용
  • Median wage 보다 낮은 잡들은 “low-wage”로 간주하고 Median wage 또는 그 이상일 경우는 “high-wage”로 간주
  •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Fee 1000불 도입 (LMO 신청비를 말하며 기존의 무료–>275불—>오늘부터 1000불)
  • LMO (Labour Market Opinion) —->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로 바뀜
2. 고용주는 반드시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함

예를들어 캐내디언 지원자 수와, 인터뷰 본 수, 그리고 그들을 고용하지 않은 이유 등

3. Low-wage Cap 도입:

10명이상 LMIA 를 신청하는 고용주는 Low-wage 외국인 노동을 10퍼센트로 Cap 제한하며 그 10퍼센트는 하나의 직장에 적용되며 전체 일하는 시간에서 카운트 함.
이 Cap 이상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현 비자가 만료될까지는 계속 일할수 있음
현재 10퍼센트 Cap 이상으로 일을 시키고 있는 고용주는 수년간에 걸쳐서 유예 기간을 줌 (자세한 사항은 따로 확인)

4. 절대 거절 직종의 예시

취업자의 자격요건이 교육이나 직장 경험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 Accommodation (거주, 숙박), Food Services(서빙), Retail Trade sectors(소매점 점원등) 의 LMIA 신청서들은 거절할 것을 명시함.

이에 해당되는 직종은 다음과 같음

– applying for an LMIA in a Statistics Canada economic region with an annual unemployment rate over 6%
– seeking an LMIA in a specific occupation identified under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as Accommodations & Food Service or Retail Sales (NAIC 72, 44, 45) and
– seeking an LMIA in an occupation in one of the selected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Codes (see below list) skill level “D” occupations.
– Food Counter Attendants, Kitchen Helpers and Related Occupations (NOC 6641)
– Light Duty Cleaners (NOC 6661)
– Cashiers (NOC 6611)
– Grocery Clerks and Store Shelf Stockers (NOC 6622)
– Construction Trades Helpers and Labourers (NOC 7611)
– Landscaping and Grounds Maintenance Labourers (NOC 8612)
– Other Attendants in Accommodation and Travel (NOC 6672)
– Janitors, Caretakers and Building Superintendents (NOC 6663)
– Specialized Cleaners (NOC 6662)
– Security Guards and Related Occupations (NOC 6651)

 
5. Low-wage 외국 노동자들은 현 2년의 취업기간에서 1년의 취업기간으로 단축

그와 동시에 축적된 Low-wage 외국 노동자의 허용 취업기간도 단축)

6. High-wage 외국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Transition plans을 제출해야 함

캐네디언을 고용할 더 많은 노력 방법 (wage 를 높게 주거나 트레이닝을 더 시키는 등 구인을 위한 더 많은 노력 의향) 을 제시해야함

7. Highest-demand (skilled trades), Highest-paid (top 10 percent), Shortest- duration(120일 이하) 직종의 경우는 10일안에 수속을 해줄 것임

8.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매년 조사를 받는 영역과 횟수의 증대. “Complaints”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블랙리스트 공개 (위반한 고용주나 또는 LMIA 취소 신청 금지 고용주)
CBSA 가 범죄조사를 더 많이 할수있도록 추가 지원금

III 기타사항

On-farm primary agriculture (농장) 직종은 fee와 cap 제한에서 제외
리브인케어기버는 cap과 1년 허가 룰에서 제외
IMP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은 재구성함.
LMIA exempt (previously LMO exempt) 관련, 고용주 Monitoring 시스템관련, Intra-company transferees 관련, 젊은 케네디언 또는 파트너 프로그램 (워킹홀리데이, 전문 exchanges, Co-op 프로그램등) 숫자 균형 관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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